국회의원 특권폐지 국민조직 발족해야 > 언론보도

연합뉴스와 인터뷰 중인 최연혁 스웨덴 린네 대학교 교수

[촬영 김수지]

◇ 최연혁 스웨덴 린네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 편집자 주= 아래 내용은 올해 2월15일 송고한 [삶] "스웨덴 국회의원 보좌진 1명도 없고…지방의원은 월급도 없다", 2월22일 송고한 [삶] 국민 99%는 평생 못타볼걸요…난 항상 공짜로 이용하는데라는 제목의 최 교수 인터뷰 기사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 스웨덴에도 한국처럼 국회의원들에게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이 있는가.

▲ 그런 특권 조항은 없다. 의원들이 스캔들에 연루됐거나 기소가 되면 당연히 수사가 진행된다. 이때 국회 윤리위원회가 제적을 결정할 필요가 없다. 스스로 내려오기 때문이다. 불명예이고, 국민에 대한 기만이며, 약속을 어긴 것이니 의원직을 그만둔다. 한국 국회의원들처럼 잘못을 저지르고도 계속 국회에서 버티는 일은 없다.

-- 한국 국회의원 세비는 1억5천700만원이고, 개인적 지원금 등을 포함하면 실질 연봉은 5억원이라고 하는데, 스웨덴 국회의원들의 연봉은 어느 정도인가

▲ 한국 돈으로 월 900만원 정도, 연간으로 1억원가량이다. 스웨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6만달러로 한국의 두배나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사회에서는 중상위권 수준이다. 게다가 하루 8시간이 아닌 24시간 근무한다는 것을 전제로 책정한 것이어서 저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스웨덴 국회의원들에게 연봉 외에 유류비 등 다른 지원금은 없다.

-- 스웨덴 국회의원은 몇 명의 보좌진을 두고 있나.

▲ 정책보좌관도, 비서도 아예 없다.

-- 한국 국회의원은 보좌진 9명을 두고 있는데, 이는 많다고 봐야 하나.

▲ 많은 정도가 아니다. 너무 과도하다. 스웨덴 의원지원법에는 의원 1명당 국고에서 지원하는 액수가 정해져 있다. 그 돈은 반드시 의원 보좌관을 고용하는 데 쓰지 않는다. 정당이 보좌관 고용보다는 입법 세미나에 돈을 쓰겠다고 할 수도 있다. 한국처럼 상시로 보좌관이나 비서를 두지 않는다. 물론, 어떤 국회의원이 1∼2주 안에 3∼4개의 법안을 동시에 준비해야 한다면 1∼2명의 보좌진을 일시적으로 요청할 수는 있다.

-- 일반적으로 스웨덴 의원실에는 국회의원 혼자 있나.

▲ 사무실에 전화하면 국회의원이 직접 받는다. 방문하면 본인이 옷을 받아 옷걸이에 걸어주고, 커피도 직접 끓여 준다, 한국에서는 국회의원을 한번 만나려면 보좌관에게 연락해서 "의원님에게 시간이 있는지 좀 알아봐 주세요"라고 부탁한다. 그럼 3∼4일 후에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고, 아예 안 오는 경우도 많다. 스웨덴에서는 의원과 직접 통화해서 일정을 바로 잡으니 훨씬 효율적 정치가 이뤄진다.

-- 한국 의원실은 45평인데, 스웨덴 의원실은 어느 정도 규모인가.

▲ 스웨덴에도 의원실이 있는데, 3∼4평 정도로 아주 작다. 한국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규모다. 나는 연구를 위해 종종 스웨덴 국회의원실을 방문했는데, 가보면 책상과 의자, 탁자, 소파 정도가 있을 뿐이다. 일하다 피곤하면 쉬기 위해 침대를 갖다 놓는 경우도 있다.

-- 스웨덴에서는 국회의원 수행원이 없나.

▲ 스웨덴에서는 장관이나 국회의원이 어디에 갈 때 수행하는 비서가 없다. 내가 3년 정도 한국에서 교환교수로 일한 적이 있다. 한양대, 서울시립대, 건국대 등 3개 학교에 여름 강좌를 열어 리더십 강의를 했다. 그때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 20∼30명을 데리고 한국 국회에 가서 의원의 강의를 듣기도 했는데, 이때 의원 보좌진 4∼5명이 무더기로 들어와 앉아 있곤 했다. 학생들이 다녀온 후 수업 시간에 "뒤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 있던 사람들은 누구이며, 왜 의원 세미나에 참석했는지 궁금하다"라고 한다. 나는 국회의원이 과시하려 하는 측면이 있었다고 본다.

-- 한국에서는 운전기사 역할을 하는 보좌진, 수행비서 역할을 하는 보좌진이 의원의 저녁 식사 장소까지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 나는 스웨덴에서 교수 생활을 하면서 여러 캠퍼스에서 강의하느라 비행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때 보면 장관이 공항 내 의자에 혼자 앉아 노트북이나 서류를 보고 있다가 줄 서라고 하면 시민들과 함께 줄 서는 모습을 많이 봤다. 장관이라고 해서 맨 앞줄에 서거나 제일 먼저 비행기 안에 들어가는 일은 없다. 스웨덴에서는 장관뿐 아니라 국회의원들도 이런 혜택을 누리지 않는다.

-- 한국 국회의원들은 공항에서 귀빈실, 귀빈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스웨덴 국회의원들은 그렇지 않은가.

▲ 스웨덴에서 그런 일은 없다. 만약에 귀빈실이라고 하는 VIP룸을 이용하고 싶으면 자기 돈을 내면 가능하다. 스웨덴에서는 보통 시민도 돈을 내고 VIP룸을 이용할 수 있다.

스웨덴에서 대학 게시판 앞에 서 있는 최연혁 교수

[최연혁 교수 제공]

-- 한국에서는 국회의원들이 비행기 비즈니스석, KTX 특실을 공짜로 이용하는데, 스웨덴에서는 어떤가.

▲ 스웨덴 의원지원법에 교통수단에 대한 조항이 있다. 경제성, 환경성, 안전성, 신속성을 충족하라고 한다. 그래서 가까운 거리에서는 걸어오거나 자전거를 타는 의원들이 많다. 그다음에 10㎞ 이내인 경우에는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한다. 비행기를 타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제주도 같은 먼 지역에 출장을 갔다가 갑자기 수도인 스톡홀롬으로 빨리 돌아오라는 주문이 있다면 비행기를 타야 한다. 이때 비즈니스석은 안되고, 이코노미석만 가능하다. 저렴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라는 조항 때문이다. 본인이 굳이 비즈니스석을 타고자 한다면 자기 돈을 내야 한다.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공짜는 없다.

-- 한국 국회의원들은 의원회관 내 목욕탕, 헬스장, 이발소 등이 공짜이고 내과, 치과, 한의원 등은 가족까지 무료인데, 스웨덴은 어떤가.

▲ 스웨덴에서는 그런 시설이 아예 없다. 다만 샤워실은 있다. 자전거를 타고 오니 땀이 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샤워실은 국회뿐 아니라 스웨덴의 거의 모든 조직이 갖추고 있다. 내가 재직 중인 대학교에도 샤워실은 있다.

-- 한국 국회의원들은 출판기념회를 열어 뇌물성 돈을 받는데, 스웨덴 국회의원도 이런 행사를 개최하나.

▲ 출판기념회라는 문화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책에 대한 관심보다는 정치인에게 눈도장을 찍기 위해 출판기념회에 찾아오는 사람이 많은 듯하다. 내가 보기에는 국회의원 활동 중에 가장 먼저 금지해야 할 것이 출판기념회다.

-- 한국 국회의원들은 경조사를 통해서도 검은돈을 받는데, 스웨덴에서는 어떤가.

▲ 스웨덴에서는 경조사에서 부조하는 문화가 없다. 그러니 국회의원들이 그런 돈을 받지 않는다.

-- 한국 국회의원들은 지자체장과 지방의원 후보에 대한 사실상의 공천권을 행사하면서 후보당 2억∼3억원을 받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하는데, 스웨덴에서는 어떤가.

▲ 스웨덴에서는 중앙의 국회의원이 그런 공천권을 갖지 않는다. 지방에서는 오픈프라이머리 방식으로 시민들에 의해 후보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중앙의 의원이 관여할 수 없고, 돈이 오고 갈 이유가 없다. 게다가 지방의원들은 무급 봉사직이다. 그러니 뇌물을 주고 지방의원을 하려는 사람이 있을 리 없다.

-- 스웨덴 지방 의원들은 월급을 안 받나.

▲ 고정적인 월급이 없다. 그래서 지방의원은 직업을 별도로 갖고 있다. 낮에는 자기 직장에서 생업을 위해 일을 하고, 밤이나 주말에 회의를 열어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물론 지방의회 관련 회의를 하면 교통비 등을 받지만 정기적인 급여는 없다. 지방의원 중에서도 상근직은 고정적인 월급을 받는다. 이들은 전체 지방의원의 3% 정도다.

연합뉴스와 인터뷰 중인 박찬종 전 국회의원

[촬영 이다빈]

◇ 박찬종 변호사

[※ 편집자 주= 아래 내용은 작년 8월29일 송고한 [삶] 박찬종 "경상ㆍ전라도는 한국정치 낙후요인…창피하고 부끄럽다"라는 제목의 기사에 들어간 내용입니다.]

-- 정치인의 사명은 무엇인가.

▲ 헌법 46조에는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돼 있다. 특정인을 따라가고, 계보를 추종하며, 국회의원이 되려고 어느 쪽으로 몰려가는 것은 국회의원의 사명과 어긋난다.

-- 당 대표 또는 당내 실력자가 국회의원 공천을 좌지우지하는 구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

▲ 미국에서는 국민 공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공화당과 민주당 상원의원 후보를 뽑을 때 당원뿐 아니라 일반인이 소액의 돈을 내고 등록해서 후보 선정 투표에 참여한다. 이를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한다. 한국에서는 이런 방식이 작동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계파들은 사람들을 동원하기 때문이다. 한국 정당에서는 당 지도부나 실력자가 내리꽂는 전략공천이 대부분이다.

--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민 의식 수준이 올라가야 하는데.

▲ 특정 정당을 지지하더라도 도저히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후보가 되면 찍지 말아야 한다. 1997년에 신한국당에서 내가 이회창과 대선후보 경쟁을 할 때 정치권은 야바위판이었다. 30년 가까이 흐른 지금도 변한 게 없다.

-- 국회의원을 무보수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 무보수보다는 알맞은 수준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국회의원 1명에게 4년간 들어가는 돈은 60억원 정도다. 299명의 국회의원에게 1조8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셈이다. 그들이 일을 잘하면 아깝지 않은데, 그렇지 않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 한국경제는 많이 성장했는데, 정치는 낙후된 이유는 무엇인가.

▲ 경상도와 전라도를 기반으로 하는 쟁투,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의회민주주의를 무시하는 세력들, 이로 인한 정당 독재 등이 핵심 문제다. 이는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다.

-- 이걸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나.

▲ 경상도와 전라도 유권자들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공천한 사람을 무조건 찍어주는 경향이 있다. 수도권에 사는 경상도와 전라도 출신들도 그렇다. 그렇게 투표할 수밖에 없다면 적어도 후보가 국회의원감인지 아닌지는 판별하면 좋겠다. 그것이 나의 바람이다.

keunyou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7/22 06: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