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모형 및 지표체계
□ 평가지표체계의 구성
◦ 평가차원은 입법활동의 성실성 및 생산성, 행정부 견제 및 감시활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정도, 매니페스토 이행정도의 4개 차원으로 나누고, 가점 및 감점요인 차원을 둠
◦ 입법활동의 성실성 및 생산성 평가차원은 주로 정량평가 지표로 구성. 구체적으로 의정활동의 성실도, 입법 생산성 정도, 상임위원회 활동정도의 3개 평가항목으로 구성
◦ 행정부 견제 및 감시활동 평가차원은 국정감사, 국정조사, 대정부질문의 3개 평가항목으로 구성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정도 평가차원은 예결위 출석률, 질문내용, 예산안의 법정기한내 처리여부, 예결위 가점 또는 감점부여 등 4개 평가지표로 구성하였으나 예결위 참여 의원이 매 회기별 50명으로 제한적이라 독립적인 평가차원으로 평가할 가치는 크게 없다고 판단하여 1차 평가에서 제외
◦ 매니페스토 이행정도 평가차원의 경우, 2018년 평가에서는 제외
□ 평가지표체계의 수정 보완
◦ 지표체계 초안을 정치분야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친 후 지표체계 수정․보완
◦ 검토대상 평가지표에 대한 핵심관계자에 대한 인터뷰, 전문가 자문회의,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
※ 평가 필요성, 의정활동 평가 연관성, 자료수집 가능성, 수용성 등을 종합 검토 후 선정
◦ 선정된 지표에 대해서는 유사 지표 통합, 중요 지표 분리, 유형별 그룹화 등을 통하여 최종 정리함.
◦ 평가 시행 초기에는 평가의 수용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평가항목과 평가지표는 제거하는 등 평가지표를 최소화하여 시행
◦ 따라서 평가지표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과정을 통하여 2018년 1차 평가는 의정활동의 성실성 및 생산성 평가차원을 중심으로 한 정량평가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향후 점진적으로 평가범위 확대 실시
□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지표체계 전체 구성
□ 2018년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지표체계 구성
◦ 단, 2018년 평가에서는 평가결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논란의 여지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정성평가 지표는 가급적 배제하고 정량지표를 중심으로 평가지표체계를 최소화하여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