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개요
□ 평가 대상 및 기간
◦ 제20대 국회 임기(2016년 5월 30일 ~ 2020년 5월 29일) 중 전반기(2016년 5월 30일 ~ 2018년 5월 30일) 임기 중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
□ 평가대상 범위
◦ 재보궐선거로 20대 국회에 입성했거나 선거법 위반 등으로 낙마한 의원, 2018년 6.13지방선거 출마로 사퇴한 의원, 평가기간 중 국무위원으로 재직한 의원 등을 제외한 286명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평가
※ 단 평가결과 순위 산정시, 국회의장을 역임하였거나 당 3역(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었을 경우 평가 순위에서 제외
▣20대 국회 정당별 의석현황
(2018. 10 기준, 단위 : 명)
교섭단체/선거구 | 지역구 | 비례대표 | 계 | 비고(%) | |
더불어민주당 | 116 | 13 | 129 | 43.14 | |
자유한국당 | 95 | 17 | 112 | 37.46 | |
바른미래당 | 17 | 13 | 30 | 10.03 | |
비교섭단체 | 민주평화당 | 14 | 0 | 14 | 4.68 |
정의당 | 1 | 4 | 5 | 1.67 | |
민중당 | 1 | 0 | 1 | 0.33 | |
대한애국당 | 1 | 0 | 1 | 0.33 | |
무소속 | 7 | 0 | 7 | 2.34 | |
계 | 252 | 47 | 299 | 100 |
※ 2018년 10월 현재 더불어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무소속, 민중당, 대한애국당 등 총 299명
□ 평가 방법
◦ 국회 ‘의정활동평가위원회’와 실무작업을 담당할 ‘의정활동 평가단’을 구성하여 사전 과학적으로 도출된 평가모형을 토대로 정량적‧정성적 평가 실시
◦ 의정활동 평가실무단의 통계처리 결과를 토대로, 평가결과에 대한 의정활동 평가단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우수 의원을 최종 선정
◦ 정량지표 평가: 국회의원 의정활동 통계자료 등에 의한 계량적 평가
◦ 정성지표 평가: 비계량적인 부문의 설문조사 및 심사(서면 및 인터뷰)를 통한 평가
◦ 정량평가 지표는 국회 의안정보시스(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과 국회법률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
등을 토대로 의정활동평가단의 평가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량지표를 기준으로 계량 평가 실시
◦ 정성평가는 정성지표를 기준으로 국회 회의록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record) 및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등을 토대로 의정활동평가단의 평가와, 개별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가 집단, 의정활동 평가단의 평가위원‧외부 전문가 등 평가단의 평가 등을 합산하여 종합점수를 산출하고 이를 지수화.
□ 평가절차
1차 평가 | 정량지표를 기준으로 계량 평가 |
2차 평가 | 정성지표를 기준으로 평가단 및 대학생, 전문가 평가단 등 2개 평가집단 평가 |
3차 평가 | 의정활동 평가단의 평가위원‧외부 전문가 등 평가단의 평가 |
4차 평가 | 최종심사위원회에서 수상 의원 적격성 심의 및 결정 |
◦ 평가자: 대학생 및 전문가 평가단 등 평가집단
◦ 평가방법: 평가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의정활동평가단의 실무작업을 거쳐 개별 의원별 평가점수와 순위를 산출하고, 이후 의정활동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이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 정치인 선발 및 시상
※ 단, 2018년 평가는 평가의 객관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평가실무단 실무요원의 정량평가를 중심으로 평가함.
□ 평가결과 확산방안
◦ 시민의 정치활동 참여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팟캐스트(Pod cast), 토크쇼(Talk show), 인터넷 정치광장(Internet Political Agora) 등을 제공함으로써, 자유로운 의견과 토론‧논의가 열리는 소통의 공간 확대
◦ 사이버 소통공간을 통하여 시민들의 현실정치에의 적극적 참여통로를 확대하고, 정치권이 국민과 소통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열린 장소로 기능함과 동시에 정치인의 책임있는 의정활동 유도
□ 추진절차
□ 평가모형 개발 추진경과
□ 자료수집 방법
◦ 정량평가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및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자료, 네이버(Naver)・다음(Daum)등 종합 포털(potal)의 구체적인 의정활동 자료를 토대로 평가
◦ 정성평가는 정성지표를 기준으로 국회 회의록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record) 및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assembly.webcast.go.kr), 국회영상회의록시스템(w3.assembly.go.kr) 등을 토대로 평가
-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assembly.webcast.go.kr) 국회 본회의, 상임위, 청문회, 공청회, 국정감사 등 생중계 및 동영상, 방송 일정 제공 참조.
◦ 참여연대 의정감시
센터 “열려라 국회(
http://www.peoplepower21.org/Politics)” 참조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열려라국회' 누리집에서 스크래핑 기법으로 수집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 2016년과 2017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자료는 국정감사NGO모니터단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자료 활용
◦ 한국경제 뉴스래빗 #국회데이터랩 자료 참조
- 2018년 4월1일 20대 국회 '본회의 출석률' 데이터저널리즘을 시작으로 '법안 대표발의왕', '국회의원 재산 현황' 데이터를 전수 수집, 분석한 #국회데이터랩 (http://bit.ly/국회데이터랩
자료 참조
http://newslabit.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806059787G
◦ 20대 국회의원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지출 증빙 자료 원본 공개 자료 참조
- 뉴스타파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20대 국회의원들이 지난 2016년 6월부터 17년 5월까지 1년 간 지출한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지출증빙자료 원본 공개
- https://newstapa.org/43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