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지수 산출방법
□ 평가지표 점수화 방법
◦ 국회의원 의정활동 성과평가지수 산출을 위한 지표는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로 구성
◦ 정성지표는 평가대상집단을 대상으로 각 지표별 측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원 점수 그대로 평가 점수로 반영
◦ 정량지표는 각 지표별 단위와 범위가 다름에 따라 점수화가 필요하며, 점수화 방법은 개별 지표별로 구분하여 점수화
□ 평가지표의 가중치 부여
◦ 정량지표의 중요도에 따라 평가지표별 가중치(Weight)를 합산하여 점수 산출
◦ 각 평가지표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하기 위해, 전문가그룹을 대상으로 고정총합척도법(Constant Sum Method)에 의한 ‘중요도 부여’를 설문한 후, 이의 평균치를 가중치의 산정근거로 사용
- 평가항목별․평가지표별 가중치 부여결과를 토대로, 각 지표별 가중치 부여
◦ 정성지표에 대한 평가는 평가자의 주관적 평가 및 설문조사로 진행되며, 정성지표에 대한 산출은 설문응답자의 성별 및 연령별 인구 모집단 분포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출
◦ 설문조사로 산출한 기타 설문문항의 경우도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
□ 정치인지수 산출방법
◦ 종합의정활동지수는 입법활동의 성실성 및 생산성 점수와 행정부 견제 및 감시활동 점수를 각 50%씩 반영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
□ 국회의원 의정활동지수 산식
□ 2018년 1차 평가의 의정활동지수 산정방법
◦ 2018년 1차 평가의 경우, 평가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량평가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가점과 감정요인을 종합하여 의정활동지수 산출
□ 국회2018년 국회의원 의정활동지수 산식
□ 국정감사 평가항목 점수화 방법
◦ 현재 국감 우수의원을 선정하는 시민단체로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법률소비자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이 있고, 각 언론사에서도 선정하고 있음.
◦ 각 단체들이 수상하는 의원들의 숫자는 10명에서 20명 정도로 많지 않지만, 단체들 모두와 각 당, 언론사에서 선정하는 우수 의원들을 포함하면 거의 1/3 이상에 해당하는 의원들이 '국감 우수 의원'이 됨.
◦ 따라서 이번 1차 평가의 경우,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법률소비자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2016년~2017년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의원들에게는 가점 2점 부여. 단, 2년 모두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도 가산점은 2점만 부여
□ 평가 제외 및 논의사항
◦ 재보궐선거로 20대 국회에 입성했거나 선거법 위반 등으로 낙마한 의원, 2018년 6.13지방선거 출마로 사퇴한 의원, 평가기간 중 국무위원으로 재직한 의원 등은 제외
◦ 평가결과 순위 산정시, 국회의장을 역임하였거나 당 3역(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었을 경우 평가 순위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