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의(民意)의 대변자로 존경받아야할 정치인은 우리사회에서 가장 낙후된 집단으로 치부되어 국민의 조롱거리로 전락한지 이미 오랩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갑질 근절, 국회개혁을 외치며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이 초선의원으로 출범한 20대 국회도 정쟁만 일삼을 뿐 민생경제를 적극 돌보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개혁은 말만 무성할 뿐 구체적인 성과를 국민 앞에 드러내놓지 못하고 부끄러운 상황만 연출하고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국회는 민의(民意)의 전당(殿堂)이어야 합니다. 국민의 의사를 대변한 입법활동과 성실한 의정활동을 통해 행정부 견제 및 감시활동에도 충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국민의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객관적이고 공정한 국회의원 의정활동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유권자인 국민들이 어느 정치인이 어떤 의정활동을 했고, 얼마나 성과를 가져왔는지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쟁만 일삼고 공전(空轉)하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정치인의 의정활동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 의정활동의 객관적인 성과를 국민에게 제공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유권자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다음 선거에서 올바른 후보 선택을 위한 판단정보를 제공해 줄때 국민을 섬기는 국회의 모습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좋은 정치위원회는 이 같은 이유에서 국회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로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는 한 차례의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입니다.

 

정치개혁을 위한 이 길에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있으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2018. 12. 12.

 

더 좋은 정치위원회

위원장 이 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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