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정치인 시대는 피할 수 없는 대세 > 언론보도

[박성민의 법문정답] (2) 로스쿨 정치인 시대는 피할 수 없는 대세

法問政答 : '법이 묻고 정치가 답하다'

박성민 대표 (정치컨설팅 민) 법률신문 : 2022-06-27 

 지리산 청학동에 사는 사람도 정치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독도나 마라도에 있는 사람에게도 정치는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정해줍니다. 신체를 구속할 수도 있고, 돈도 걷어가며, 군대로 데려가기도 합니다. 아무리 정치에 냉소적인 사람도 정치로부터 1cm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정치는 우리 삶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현실적 지배력입니다.

정치의 막강한 힘은 선거·법·예산·인사에서 나옵니다. 한국 정치의 끔찍한 불행은 이 엄청남 힘을 아마추어들이 다룬다는 사실입니다. 선거로 당선되었다고 저절로 정치 전문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옛날 아무것도 모르는 채 첫날 밤을 맞은 새색시처럼 정치인은 당선되고 나서야 비로소 정치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인턴 헌법기관’은 그렇게 탄생합니다.

세계 지도를 펴놓고 한반도를 보십시오. 세계 1, 2, 3위 군사 강국과 세계 1, 2, 3위 경제 강국에 둘러싸인 섬나라(?) 대한민국이 거기 있습니다. 바로 위에는 핵으로 위협하는 북한이 있습니다. 이웃이 무서워도 나라는 이사 갈 수 없습니다. 여기서 버티고 살아남아야 합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는 다른 무엇보다 정치 리더십에 달려 있습니다. 정치 리더십이 흔들리면 잘 나가던 나라도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아르헨티나가 그랬습니다. 세습과 부패, 파벌과 분열로 리더십을 상실한 일본도 길을 잃었습니다.

전략적으로 뛰어난 정치가·외교관·군인이 가장 많이 필요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 나라가 정치 지도자를 충원하는 시스템을 보고 있노라면 두려움을 떨쳐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는 북한과 중국은 국가가 정치 지도자를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교육시키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성장했기 때문에 중국과 북한의 지도자들은 전략적 사고에 아주 능합니다.

  

한국정치 엘리트 충원역사는
육사에서 운동권 출신으로
이제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로스쿨이 그 역할 할 수 밖에

한국 정치 시스템은 지도자 양성은커녕 충원 시스템 자체가 없습니다. 정당에서조차 정치인을 키우지 않습니다. 전에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미국 공화당의 교육기관인 ‘리더십 인스티튜트’를 방문하고 강한 인상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곳을 다녀온 후 “한나라당에는 바이블도 없고, 신학교도 없고, 목사도 없고, 설교도 없고, 전도도 없다”고 한탄했습니다.

군 지도자는 20세쯤 뽑아 사관학교에서 교육시키고 군에서 체계적으로 성장시킵니다. 외교관·의사·경찰·교사·법조인·예술가 모두 전문적 교육 시스템에서 배출됩니다. 놀랍게도 정치 지도자는 어느 곳에서도 체계적으로 ‘길러지지’ 않습니다. 정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해서는 안 됩니다. 고도로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치 리더십이 위기를 맞지 않습니다. 정치 지도자를 키우는 준비에 실패하는 것은 나라의 실패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한국 정치 엘리트 충원 역사를 돌이켜보면 군인 시대에는 육사 출신, 정치 시대에는 운동권 출신이 화수분처럼 공급되었습니다. 운동권 시대도 막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기본적 정치적 소양을 쌓은 정치 지망생을 배출할 수 없습니다. 좋든 싫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젠 ‘로스쿨’이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가 정치인의 권위를 담보해 준다면, 법은 권력을 담보해주는 실체적 힘입니다. 법은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강제력입니다. 정치가 입법권을 제대로 쓴다면 사실 사법부와 행정부 권력은 별 거 아닙니다. 사법기관이 아무리 힘이 세졌다고 해도 법 해석하는 기관입니다. 관료들이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해봐야 법을 집행할 뿐입니다.

저는 2012년 '정치의 몰락'에서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국회의원 보좌진 6명을 더 늘리자고 제안했습니다. 변호사 두 명, 회계사 두 명, IT 전문가 두 명씩을 두면 법, 예산, 기술을 다루는 정치의 역량이 눈에 띄게 달라질 것입니다. 최소한 한 명씩이라도 시작했으면 합니다. 이래저래 법을 아는 로스쿨 출신 정치인 시대, 즉 ‘거버먼트 어토니(goverment attorney)’ 시대는 피할 수 없는 대세입니다.

 

박성민 대표 (정치컨설팅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