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국회인가? > 성명 및 논평•칼럼

누구를 위한 국회입니까?

어제 오늘 국민은 또다시 고성과 욕설, 폭력과 충돌이 난무하는 난장판 국회를 목도하고 말았습니다.
이번 일로 국회는 불신의 대상에서 혐오의 대상으로 국민의 뇌리에 더욱 강하게 각인되었을 겁니다.

여야 4당이 합의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법안, 그리고 선거법 개정안 등의 패스트트랙 법안들은 그간 80%가 넘는 절대다수의 국민이 입법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법안 접수마저 막으려 하는지요?

그것도 동물국회라는 비아냥까지 들으며 볼썽사나운 폭력과 폭언이 난무케 하는겁니까?

국회선진화법이 결코 사문화된 법이 아닐진데 입법 주체인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앞서서 법 경시 행태를 여과없이, 아니 당당하게 보이는 모습에 국민은 어안이 벙벙할 뿐입니다.

법안의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와 법사위 법안심사, 본회의 등 공론과정을 거치며 얼마든지 협상과 타협을 통해 수정보완하면 되지않나요?

종내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때는 초등학생도 다 아는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 법안처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누가 올바르고, 누가 당리당략적 이해관계에만 충실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지 충분한 사리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과반 이상이 초선의원으로 출범한 20대 국회에서 여야가리지않고 약속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하나라도 제대로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정치개혁은 외면하고 정파적 이익에만 충실한 채 구태만 반복하는 낡은 정치,

유권자인 국민을 기만하고 부끄러움도 모른채 후안무치한 행태를 거듭하는 선량(?),

다수 국민의 이익은 외면한 채 정치권의 기득권 지키기에만 함몰된 민의의 전당!

이대로 두고 보시렵니까?

이제 내년 4월 21대 총선에서 심판합시다.
국민의 힘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