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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국회 만들자’ 민주당 국회혁신특위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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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99회 작성일 19-08-1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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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국회 만들자’ 민주당 국회혁신특위 구상 뜯어보니

혁신적인 법안 통과시키려면 야당 협조가 필수적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가 6일 국회에서 2차 회의를 갖고 ‘일하는 국회’와 ‘국회의원 신뢰 높이기’에 중점을 둔 개혁안을 점검했다. 특위는 민주당이 지난달 3일 박주민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국회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비상설특별위원회로 발족시킨 것이다.

혁신특위는 우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 의사일정 및 안건 결정 자동화’를 추진키로 했다. ‘안건 결정 자동화’는 안건이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일정 기간 상정되지 않으면 특정 절차를 거치거나 일정 기간을 거쳐 자동 상정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일명 ‘법안 심폐소생 기능’이다. 그동안 국회 상임위에 회부된 안건의 운명은 상임위 여야 간사의 합의에 달려 있었다. 이 때문에 여야 간사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안건 자체를 심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수시로 벌어졌다.

안건 결정 자동화가 시행될 경우, 법안의 임기만료 폐기율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계류 중인 법안은 국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면 자동 폐기되는데 안건이 자동 상정될 경우 이 폐기율이 감소될 수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재된 국회 법안 임기만료 폐기 현황을 보면 15대 국회 17.55%, 16대 국회 25.78%, 17대 국회 38.93%, 18대 국회 43.41%, 19대 국회 53.09%였다. 20대 국회 상황은 더 심각하다. 법안 처리율이 약 29%로 나타났다. 10개 법안이 발의되면 그 중 3개만 처리되고 7개 법안은 폐기됐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혁신특위는 발의된 법안을 검토한 뒤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일하는 국회를 앞당겨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짝수달 임시회 강제 개회(박홍근 외 11인, 이원욱 외 11명)’, ‘국회 결산 심의·의결 45일 이내에 완료(김혜영 외 13인)’ , ‘법안소위 매월 4회 가동 의무화(이재정 외 11인)’, ‘간사 간 일정협의 거부 시 위원회 의결로 의사일정 확정(신창현 외 15인)’,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기간 조정으로 신속 처리(백재현 외 10인)’ 등의 법안이 발의돼있다.

국회생산성 향상 법안과 국회 및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 향상 법안

혁신특위는 두 번째로 ‘확정된 의사일정 강제 참석’을 추진키로 했다. 의원이 자의적으로 출석하지 않아 발생하는 국회의 공전을 막겠다는 뜻이다. 현재 발의된 법안으로 ‘국회파행 시 교섭단체의 정당 경상보조금 삭감(정성호 외 10인)’, ‘회기중 1/4 무단 결석시 해당 회기 특활비 전액삭감(원혜영 외 10인)’, ‘무노동 무임금(최재성 외 9인)’ 법안 등이 발의된 상태다. 혁신특위는 이를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불출석 조건에 따라 상임위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아예 자격을 박탈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또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막아왔던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기능 폐지도 심도있게 검토하기로 했다.

혁신특위는 국회의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민소환제 도입 및 윤리의무 강화 방안’도 다루기로 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김병욱 외 11인, 박주민 외 18인)’, ‘이해충돌방지 기준마련 등 의무 강화(박영선 외 24인)’,,‘국회윤리위 회부 의원징계안 처리 강화(김철민 외 10인)’, ‘6개월간 수당 등 지급정지’ 의원징계 방안 추가(박주민 외 24인)’, ‘정치자금내역 인터넷 열람 등 공개 강화(박주민 외 13인)’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혁신특위 측은 국회의원 윤리위 심사에서 배심원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특위의 아이디어는 좋지만,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야당의 공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박주민 혁신특위 위원장은 회의 후 ‘다른당과 의견 조율을 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 당론으로 결정해둔 부분이 있어 대화가 가능하다”며 “한국당이 조금 걸리긴 하지만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국민소환제 원하는 건 우리다’라는 발언도 하셨으니 (함께 논의를) 하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2019-08-06 18:08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577492&code=61111111&cp=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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